법령 고슥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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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슥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8 선고 2007구합20737 판결
 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일부패소]
   종합소득세
   고슥세법 시행령 동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법 임대차보호법